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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규 대한국사 필기의 정석 (개정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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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오상훈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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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유안석의 형사소송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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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택으로 전체 83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김지후| 법학사| 2019/10/02| 기본서
  • 16,000원 14,400원 (10%할인) 144원(1%적립)
  • 2020 법무사 / 법원승진 /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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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석주| 삼조사| | 기본서
  • 69,000원 68,300원 (1%할인) 683원(1%적립)
  • [제9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조문.이론.판례 스마트해설
  • 하영태| 도서출판 무지개| | 기본서
  • 39,000원 39,000원 (0%할인) 390원(1%적립)
  • ■ 교재의 특징
    ∙ 본서는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으로 구성하였다.
    ∙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별도의 밑줄작업 필요 없음).
    ∙ 상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 필수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판례의 보충은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이원적 기술방식).
    ∙ 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 교재의 학습방법
    ∙ 상법강의는 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 상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상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 상법강의에서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각주의 보충설명을 학습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설명은 이해의 연결고리 이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 상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로 확인 하여야 한다.
    ∙ 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상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 합격할 때까지 상법강의 교재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상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상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서울법학원 홈페이지 강의개설 참조.
    또는 동영상 에듀스파 홈페이지 참조.
    )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 박문각| 2019/08/16| 기본서
  • 60,000원 54,000원 (10%할인) 2,700원(5%적립)
  • 202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4판)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개정된 특별법령도 시험에 필요한 범주 내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다소 정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와 2019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19년 상반기(4월)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19/04/24| 기본서
  • 33,000원 33,000원 (0%할인) 330원(1%적립)
  •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5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개정(제정)된 등기예규 중에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하여「부동산등기규칙」이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할 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5호, 시행 2019. 1. 1.)가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교재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3.「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열람신청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열람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 시행 2018. 8. 31.)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4.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상속채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등기예규「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를 수정하였다.

    5.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던 사안에서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및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6.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85조가 폐지되고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을 수록하였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법과「국유재산법」제14조 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하는 소관 중앙관서 및 소관청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시행 2018. 11. 7.)의 내용 및「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7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8. 기타 2019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9.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10.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태| 신아사| | 기본서
  • 32,000원 28,800원 (10%할인) 1,440원(5%적립)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18/08/02| 기본서
  • 40,000원 40,000원 (0%할인) 400원(1%적립)
  • [개정8판]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상수| 피앤씨미디어| 2018/06/30| 기본서
  • 45,000원 42,700원 (5%할인) 2,135원(5%적립)
  • ■ 출판사 서평

    "상법기본강의"가 피앤씨미디어에서 출간될 때마다 독자 여러분의 호응으로 완판을 기록하여 제3판째 출간이 되게 되었다. 이에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독자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서의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번 제3판도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명의개서에 관한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효력 및 상법 제332조의 주식인수에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대법원 2017.3.23.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382조 제1항 및 상법 제409조 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대법원 2017.3.23.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해당되는 구판례들이 변경되는 큰 판결이 있었고, 기타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판례와 2017년 5월까지의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또한 제3판에서는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 법규정의 해석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보완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 제3판 역시 독자 여러분의 호응을 바라며, 아낌없는 지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이다.

    본서가 출간되어지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노일 대표님, 김중용 대표님 그리고 편집부 모든 직원과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6월
    저자 이상수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 박문각| 2020/07/30| 기본서
  • 66,000원 59,400원 (10%할인) 2,970원(5%적립)
  • ■ 책소개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5판)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2018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19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19년 상반기(4월)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기존에 본문 내용에서 단순히 소개함에 그친 판례도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요지를 덧붙여 소개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혁준| 박문각| 2020/07/26| 기본서
  • 42,000원 37,800원 (10%할인) 1,890원(5%적립)
  • ■ 책소개

    2021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2019년까지 치러진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시험과 2020년에 치러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0년 상반기(5월)까지의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의 법리가 그려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재영| 법학사| 2020/07/06| 기본서
  • 45,000원 40,500원 (10%할인) 405원(1%적립)
  • 제15판에서는 2019년 시행 법원행시와 2020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100여 개의 주요 지문들을 방주(날개 부분)의 ○× 문제로 추가하고, 기존의 지문들을 바뀐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말 현재 부속법령의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 구판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관련되어 있는 등으로 본문에 반영된 것은 국적법(2019. 12.31.), 정당법(2020.6.9), 공직선거법(2020.3.25), 국가공무원법(2020.1.29), 형사소송법(2019. 12,31), 개인정보보호법(2020.2.4), 통신비밀보호법(2020.3.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9), 근로기준법(2020.5.2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6.9), 국회법(2020. 2.18), 법원조직법(2020.3.24), 헌법재판소법(2020.6.9) 등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추가된 것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헌재 2019.7.25. 2017헌마1329),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적용(헌재 2019.9.26. 2018헌바218),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칼럼게재 보도를 제한하는 규정(헌재 2019.11.28. 2016헌마9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헌재 2019.12.27. 2018헌마730),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헌재 2019.12.27. 2017헌가2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헌재 2020.4.23. 2018헌마55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헌재 2020.4.23. 2015헌마1149),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헌재 2020.6.45. 2018헌바278) 등입니다. 그 외에도 소위원회 위원장(헌재 2020.5.27. 2019헌라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헌재 2020.5.27. 2019헌라5)과 교섭단체(헌재 2020.5.27. 2019헌라6)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인 능력을 부정한 사건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권순현| 삼조사| 2020/06/26| 기본서
  • 48,000원 48,000원 (0%할인) 480원(1%적립)
  • [머리말]

    「헌법강의」로 책 이름을 바꿔서 형설출판사에서 새롭게 낸 것이 2015년입니다. 2017년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삼조사에서 출판하였고 이 번에 2020년 대비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과목이 행시·외시 1차 과목(PSAT)에 추가되었고, 2021년에는 경찰공채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21년을 대비하여 대학교재로서의 역할과 법무사, 변시와 행·외시, 공무원, 경찰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원래 820 쪽의 양이 내용 추가로 830 쪽 정도가 될 듯합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주로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주요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최근 3년 동안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변화되는 등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2021년 대비 책을 내면서 신경을 써서 고려한 점은,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내용을 압축하고 양은 줄이면서, 출제 가능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시험출제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대학교재로서,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시험의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저의 책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례 중심의 교재로서 헌법판례선(삼조사), 객관식 문제집으로는 객관식헌법(삼조사), 요약서로서는 조문판례헌법(삼조사)을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 중 의문사항이나 조언은 언제라도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독자 분들의 조언과 질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자로서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 책 작업에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백양산 연구실에서
    2020. 6. 14
    권 순 현 識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준현| 미래가치| 2020/06/24|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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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품 구성 ■

    - 2020 LOGOS CIVIL LAW 01 민법총칙
    - 2020 LOGOS CIVIL LAW 02 물권법 (개정15판)
    - 2020 LOGOS CIVIL LAW 03 채권법
    - 2020 LOGOS CIVIL LAW 04 친족상속법


    1.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 쉬운 해설
    2.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3.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영환| 학연| 2020/03/13| 문제집
  • 33,000원 29,700원 (10%할인) 297원(1%적립)
  • ■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며,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등의 사례 또는 유제를 추가하였다.

    1. 형사소송법 개정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 12. 31. 일부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①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②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제405조, 제416조 제3항).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사경 작성처럼 '내용'으로 강화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미정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부분은 구법에 따른 설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시행이 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모든 쟁점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2. 추가문제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②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③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④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⑤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변시 2020), ⑥ 강제채뇨(법행 2019), ⑦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변시 2020, 변시 2019(3) 유사), ⑧ 공소장변경의 필요성(변시 2020, 법무사 2019), ⑨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 등(변시 2020), ⑩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⑪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해당여부(변시 2019(1), 법행 2016), ⑫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⑬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법원사 2007·2011, 법무사 2010), ⑭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법행 2009 일부, 변시 2015(3) 유사, 법무사 219 유사), ⑮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변시 2019(2), 변시 2012 유사), ?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법행 2019), ?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법무사 2019), ?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변시 2019(3)), ?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법무사 2019)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빌면서, 2020년 3월
    편저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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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각서울법학원| 박문각서울법학원| | 실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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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10일 시행된 법무사 1차 대비 3회 모의고사 오타 정정 안내 ■

    안녕하세요.
    5월 10일 시행된 법무사 1차 대비 3회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해설지 정답 표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타 '□' 표기된 것 을 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해설 5, 7, 10, 12, 22, 23번 정답 오타 □ 표기 --- ①로 정정
    * 해설 내용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 6개 문항에 대해 정정 드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 조금 더 세심히 출제토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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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공채.법원행시.법무사 外 각종 공무원 시험용
  • 현암사 법전부| 현암사| 2020/04/13| 기본서
  • 35,000원 33,200원 (5%할인) 332원(1%적립)
  • 5급공채 · 법원행시 · 법무사 · 각종 공무원 시험 2차 시험장 비치용 법전

    ⦁최신 개정 법령 최대 반영
    ⦁정확한 교정, 읽기 편한 편집
    ⦁5급공채 · 법원행정고시 · 법무사 외 각종 공무원시험 2차 시험 비치용 법전

    ⦾ 이 법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5급공채,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행시, 법무사 2차, 각종 공무원 시험장에 비치하는 법전입니다.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유석주| 삼조사| 2020/04/18| 기본서
  • 34,000원 34,000원 (0%할인) 340원(1%적립)
  • 개정16판 머리말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5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6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020. 2. 4. 공표되고 2020. 8. 5.부터 시행되지만 수험생은 필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교재에 반영 수록하였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20. 2. 17. 등기예규 제1681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19. 5. 27. 등기예규 제1673호),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개정 2019. 5. 15. 등기예규 제1672호),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9. 3. 13. 등기예규 제1671호)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3. 개정 15판이 출간된 이후 2020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4.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는 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로 표기하였으므로 출제빈도를 파악할 수 있고, 중요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5.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2020. 4. 1.
    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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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각서울법학원| 박문각서울법학원| | 실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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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현| 미래가치| 2020/04/06| 기본서
  • 38,000원 34,200원 (10%할인) 1,710원(5%적립)
  • 1. 2020년 2월까지 중요판례 및 기출판례 완벽 반영
    2. 나열식의 판례들을 민법이론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
    3. 민법조문에 대한 알기 쉽고 체계적인 해설
    4. 중요이론과 비교논점 도표 정리
  • [출고 예정일] 07월 13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영환| 학연| 2020/03/27| 기본서
  • 48,000원 43,200원 (10%할인) 432원(1%적립)
  • 1.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 이전인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부분에서 각주 또는 도표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ㅤ2019도4221[법행 2019 기출], ② 잘못된 전화번호로 재판 출석을 통보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판례, ③ 압수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④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19.7.24. 2018도17748, ⑥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⑦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4303, ⑧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⑨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보강증거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⑩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⑪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ㅤ2017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⑫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ㅤ2018도12896 등, ⑬ 소위 '상고이유의 제한법리'에 관한 대판(全合) 2019.3.21. 2017도16593[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판매 사건], ⑬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 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한 경우,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판 2020.1.9. 2019도157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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