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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판] 기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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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정선 책유형 기본서
출판사 박영사 판형(SIZE) 188*257
페이지 748 판쇄
최신발행일 2021/01/30 ISBN 979113033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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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펼쳐보기
  • 제9판(2021년판) 머리말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유로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주민등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3 
    Ⅱ. 통치행위-6 
    Ⅲ. 행정법의 개념-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1항 법원의 의의 14 
    Ⅰ. 법원의 개념-14 
    Ⅱ.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