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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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통] 전교조 무력화했던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번호 : 337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31 ｜ 작성일 : 2021/06/22 14:07:18
송고시간2021-06-22 10:00 결격 사유 시정 요구는 가능…노동부 "자율적 시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의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생겨 행정 관청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된다. 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행정권이 법률이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행정 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다만 행정 관청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등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의 기준인 조합원 수를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도 마찬가지다. 또 노동부 소관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이관했다. * 출처: 연합뉴스

제목 : [공통] 전교조 무력화했던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번호 : 337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31 ｜ 작성일 : 2021/06/22 14:07:18

송고시간2021-06-22 10:00

결격 사유 시정 요구는 가능…노동부 "자율적 시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의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생겨 행정 관청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된다. 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행정권이 법률이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행정 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다만 행정 관청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등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의 기준인 조합원 수를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도 마찬가지다.

또 노동부 소관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이관했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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