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합격은 기본! 인간미까지 물씬 풍기는

휴먼사회복지학 어대훈 교수

  • 질문
  • [교재]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 2022-11-26
올해 초 교수님의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핵심요약 강의를 들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혼자서 핵심요약노트와 해설짱!기출문제집으로 집에서 독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1번 문항의 2번 선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0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②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정답은 2번 입니다.) 
 
 
핵심요약 책에 의하면 
01. 사회복지의 개념 
8p 
협의적 개념의 예로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개별사회서비스)  
광의적 개념의 예로는 협의 + 사회보험, 사회수당  
11p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복지31법) 
암기도우미) ★공공부조법 : 국기의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장애인연금법 
 
15.사회보험제도 
147p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질문입니다. 
장애연금은 보편복지에 속하고 장애연금법은 선별복지에 속하나요? 
아니면 핵심요약 책에 나와있는 '공공부조법 : 국기의 긴장'이 단순히 암기하라고 교수님께서 묶어둔 개념일까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공공부조법은 보편복지에 속하나요? 
선별복지에 속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고민하게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혹여 제가 잘못 공부하고 있다면 따끔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12-02
 
 
장애연금은 보편복지에 속하고 장애연금법은 선별복지에 속하나요? --> 장애연금법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입니다.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상 급여이므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합니다. 아주 명확한 내용입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