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질문
  • [강의]상법총칙, 상행위 파트 질문입니다.
  • 2022-10-07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강의내용과 판례집 문의드립니다. 
 
1.상호자유주의 
 
20조는 개인상인은 양수해도 회사상호를 쓸 수 있지만, 회사는 영업양수시 회사상호를 쓸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면 42조 상호의 속용조문은 개인상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42조와 20조의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2.판례집 13쪽 64조 상사시효 
 
95다39854 판례에서 발생한 소멸시효5년 대상은 '이행담보책임이나 이득상환청구권'인가요?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등가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3.판례집 17쪽 135조 
상행위 손배책임 규정은 채무불이행에대한 무과실책임 아닌가요? 이는 특약이 아닌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배운 것 같은데요(80다1812 판례처럼요!).  
그런데 바로 위 91다8012 판례에는 불법행위책임에도 채불책임 면제특약이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일번적신 상행위 손배 규정과 달리 135조는 채불 및 불법행위 모두에 대한 책임 규정이라고 봐야하나요? 
 
이메일을 메모해두지 않아 학원게시판 통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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