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무사 헌법 대명사!

헌법 권순현 박사

  • 질문
  • [강의]문제집 집회의자유파트
  • 2020-03-16
261p 36번 4번지문과  
265p 41번 ㄷ지문이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똑같은 헌재 판례인데 2009.9.24 2008헌가25 
결론은 다른것 같아 보입니다 
알려주세요
  • 답변
  • 관리자
  • 2020-03-16
 
2개의 지문이 다 맞습니다.  
전자의 지문은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맞습니다.  
후자의 지문은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문장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의미상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허용'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상의 허가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후자는 좀 자세하게 지문을 출제한 것이고, 전자는 헌재 결정문이 서술할때 
헌법적 입장에서 포괄적인 서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