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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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안녕하세요.
사례의 경우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부정되어 특수상해죄(고의범)로 처벌할 수 없고,만약에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적으므로 고의범의 책임이 감경되어 과실범(과실치상죄)이 인정되고,위법성의 인식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모두 조각되어(책임조각) 범죄성립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엄격고의설에 관한 위의 설명내용에 따르면 4번 지문의 "~책임이 조각되므로~"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입니다(정확한 표현:"~고의가 조각되므로~"만약에 고시시험이라면 이중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 있슴).
그러나 이런 경우 강의시간이나 학습질문 답변에서 자주 지적한대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야'만 하므로 본 문제에서 확실한 1번을 택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