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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2년 테마형법 정오표 관련
  • 2022-10-13
각론1 p164에 있는 주거침입죄 관련하여 도청기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한 사안이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틀리다면 정오표에 나와있지를 않아서요(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정오표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10-1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2023 판례.기출증보판 테마형법 추록(정오포함)(작성일 2022.7.16)중 각론1권 p.164에 전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