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SPA 형법 저자 직강

SPA 형법 양건 교수

  • 질문
  • [교재]테마형법 질문이요
  • 2022-09-06
테마형법 총론1권 172p 1번문제 중, 2번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B를 살해한 것인데, 해설에서는 A에 대한 보통살인기수가 성립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단순오타라고 생각했는데 그 뒷부분(몇페이지인지 기억안남)에도 같은 해설이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진 첨부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9-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172쪽 1번문제 2번지문의 경우(타인을 살해할 의사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 : 형의 가중사유에 관한 착오) 판례에 의하면 15조 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설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학설로 해결해야 하는데,  
 
문의하신 172쪽 1번문제 2번지문의 경우(타인을 살해할 의사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 : 형의 가중사유에 관한 착오),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부합설에는 보통살인죄의 미수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살인미수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견해와 두 구성요건이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므로 보통살인죄의 고의.기수책임을 지우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죄질부합설(다수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의 죄질이 동일하므로 보통살인죄의 고의.기수책임을 지우자는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식시험에서는 다수설에 따라 해설처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수설에 따르면 판례와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것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분들과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