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SPA 형법 저자 직강

SPA 형법 양건 교수

  • 질문
  • [교재]23년 스파 형법 각론1. 주거침입 변경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 2022-08-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초원복집 관련 주거침입 문제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스파형법 각론1권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O 라고 되어있고 3가지 예시가 들어져 있는대요 이거 그대로 외우면 되는건가요?? 초원복집 판례로 이 예시들도 주거침입이 아닌것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8-1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2.3.24,2017도 18272)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이와 달리 (부산 남포동 '초복집 사건')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위의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갔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문의하신 3가지 예시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혹시 시험에 출제되면 교재되로 답을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