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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형법 저자 직강

SPA 형법 양건 교수

  • 질문
  • [교재]23년 스파 총론2. 문제질문입니다
  • 2022-08-08
23년 스파총론2. 276페이지 문제 9번에 ㄴ지문에요 
 
2020.7.1. 무고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달 9. 확정된 갑이 2021. 6. 1. 상습도박죄를 범하여 같은해 11.1.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갑에게 상습도박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없다(0) 로 되어있습니다.  
 
갑은 현재 집행유예 중이고, 그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금고이상인지 알수없어 집행유예가 실효된것이 아닌데, 왜 집행유예가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습도박죄(징역, 벌금 선택형) 
 
만약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왜 집행유예 선고를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8-13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제62조 단서:'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습도박죄를 범하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06도 6196 동교재 p.256 상단 관련판례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