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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박지용 교수

박지용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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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ss형법 142p 질문잇습니다.
  • 2022-08-27
142p 상단 본문내용 2번 업무에 대하여 법령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않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적을것이 오류가 난건가요 
아니면 내용그대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않아도 위법성이 조각이안된다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08-28
 
 
안녕하세요 ^^ 
 
해당부분 오타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입니다. 
 
정오표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지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