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말이 필요없다! LOGOS 형소법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 질문
  • [강의]교수님께 질문 드리니다
  • 2022-08-09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는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 
 
교재page 199 (형소법224조 고소의제한) 관련하여 친고죄로 업.사.모(업무상비밀.사자명예.모욕) 이렇게 배웠는데 
업.사.모 에서는 고소가 소송요건이 되어 의미가 있지만 
비친고죄에서는 단순한수사의 단서가 될뿐 이라고 배웠는데 왜 고소를 못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수사의 단서가 될뿐이면 고소를 하던말던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224조는 친고죄에서만 고소의 제한이 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08-10
 
아하, 그것은 자신의 직계존속이라서 고소를 못하는 겁니다. 친고죄이든 비친고죄이든 아버지, 어머니는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