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민법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문
- 2025-05-05
안녕하세요
민법 소멸시효 중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시험에 필요없는 부분인 것 같아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170조
1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항: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71조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소 제기를 했는데 각하 또는 기각 된 후 6월 내에 파산절차에 참가했지만 취소되거나 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시에 시효중단된 것으로 보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제기 후 각하 또는 기각 되었고 6월 내에 가압류나 가처분 했지만 결국 취소되었다면 최초의 소 제기시에 시효중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70조 2항이 ‘한 때’에 시효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하기면 하면 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