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 질문
  • [강의]기본서 p162 착오
  • 2022-09-21
안녕하세요 
교수님 드라마 보다 재미있는 이혁준 교수님 민법 수강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서 p.162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흠 있는 의사 표시에서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소취하 합의는 착오취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합의'라는 것 때문에 임의규정 상 허용되는 부분인가요? 
 
Ps.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때는 
그냥 외우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아 다외우기는 힘들것 같아서 
도덕 공부하듯이 
체득화하려고 합니다 
옳은 생각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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