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 질문
  • [강의]사해행위취소신청시 피고는"
  • 2022-09-15
사기생명보험회사에 다는 나쁜놈은 보험계약을 통해 나온 수수료를 급여로 생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끝장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자 이끝장이 회사 임금에 가압류신청 후 3년만에 승소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나쁜놈은 한푼도 안갚으려고 유일한 재산인 보험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을 자신이 했음에도 자기의 팀원이나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보험청약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추심명령나오는 날 기준 3개월 보험계약 전부를 해약시켜서 수수료 환수금이 발생하여 급여가 없음에도 
팀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건이 없으면 소득이 없고 따라서 팀장의 지위도 유지할 수 없음, 보통 보험해약율은 2% 미만임에도 추심명령송달 전후 모든 계약이 해약되었고, 특히 6개월 전부터 계약실적이 꾸준히 향상중이였음 즉, 그동안 가압류를 당해서 소득의 1/2만 받다가 가압류금액에 도달하여 급여가 전부 나쁜놈것으로 되자 계약에 박차를 가해 소득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자 갑짜기 계약을 해소하고 계약성립건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음.. 이는 회사와 공모하여 자기 명의로 계약한 건을 다른 명의로 돌렸거나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기 팀원을 데리고 다니며 계약만 팀원명의로 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직원으로부터 받는 식임) 
이끝장은 이런 나쁜놈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1. 사기생명보험회사인가요 
2. 나쁜놈과 계약명의를 모용한 나쁜놈의 동료직원인가요 
3. 나쁜놈과 공모한 약을 청약한 청약자들 인가요?
  • 답변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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