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 질문
  • [강의]강의 중에 소금장승신...
  • 2022-09-09
소의 이익, 대상적격, 공통자격 중에 두문자로 소금장승신...... 
여기서 질문이요. 
소제기 후 소의 적법성 심사 중 금지사항이 없어야 한다에서 1. 중복제소금지, 2. 부제소특약 3.소취하 합의 
위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제소특약을 하면 안된다. 소취하 합의를 하면 안된다. 이게 아니라, 부제소특약을 해 놓고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 소취하 합의를 해놓고는 소취하를 하지 않는것을 금지하는건가요? 
 
그럼, 상대방과 부제소특약을 해도 되고, 소취하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면 이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 답변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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