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친족 상도례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2021-10-21
합격비법노트를 가지고 형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형법 각론 재산죄 일반론과 절도죄 파트에서
별거 중인 남편과 처가 공동 보관하고 있는 궤짝에서 남편의 인장을 처가 가져간 행위가 절되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판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인적 조각사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