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판례정리 314페이지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 2022-03-10
책의 사안의 적용에서 규약 제24조와 68조1항 전단만 언급하며 노조법 제29조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실제 판시사항에서는
[1]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고 나와있으면 실제 문제로 나왔을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