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ox 기출
- 2021-11-17
현재 시작하기 완강해서 끝낸 상태고 ox 기출 강의 올라온 4강 들었습니다
쌤이랑 같이 푼 부분 복습하고 나머지 부분 1번부터 쭉 혼자 읽기 시작했는데요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23번 헌재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법률에 의한 규율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이 지문이 정답이 왜 o 인지 모르겠어요
2. 33번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 이게 뭐지 모르겠어서 걍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신청은 법률유보의원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 아니다' 로 암기하자 하고 넘겼고
51번 '외교통상부장관이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 조약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약 뭐지 그냥 조약 아니라고 외우자 하고 넘겼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맞나요?
3. 93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X
이건 당연히 X 아닌가요? 결정은 헌재가 했는데 왜 갑자기 그걸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냐고
묻는거에요..? 너무 뜬금없는데 행정법 시험 선지가 원래 이런건가요..?
4. 94.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구하는 질의를 하지 않은 채
총무과 민원팀장이랑 상담하고 이를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거랑
신뢰보호의원칙은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것은
상관없는 이야기 인가요?
......ㅠㅠ 답변기다리겠습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