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각론 19페이지 일반적 근거의 문제
  • 2021-07-28
2강 수강중 질문드립니다.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에서 법령은 어느것을 말하나요? 일반적인 위임 규정만으로 재위임이 가능한데 ,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면 일반규정외에 또 필요한게 있다는 말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29
 
 
1.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조직법」 제6조 1문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행정권한의 재위임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카페 개설하였으니 가급적 질문은 카페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