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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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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전500제 4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2022-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전500제 44번문제 2번 선지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자동차면허를 모두 취소한것은 위법하다' 가 옳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 인가요? 
아니면 
오토바이절도로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제1종 대형과 보통을 취소한것이 위법한 것 인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3-27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소형만 취소해야지, 1종대형과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에 대한 2종 소형 면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혼동할 것 같습니다.  
 
지문의 표현대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