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개발제한구역 보상 지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질문입니다.
- 2018-01-17
2017년 기본서 546쪽 상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헌법소원 대상으로 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이 없으면,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진정 입법부작위는 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만약 교재 적시 내용에 따라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편에서 배운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