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 2019-07-17
우편물 발송 및 수취에 있어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우편관서에 이용관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교재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은,
의사제한능력자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행위제한능력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혹시 뭘 잘못 이해한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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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사유이고,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사유입니다.
(단, 무능력자라는 표현이 제한능력자로 변경됨)
그러나 우편계약의 경우 무효나 취소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걸로 간주하여 모두 유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