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패스행정학 이명훈교수

    이명훈 교수

    고득점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질문입니다
  • 2021-06-01
이 문제의 답이 1번인데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6-03
 
제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네요.  
출제하신 분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문제이며, 기출될 가능성도 없는 문제입니다.  
 
굳이 답을 찾자면 1번과 관련하여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증액교부금은 지방 재정에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법정 교부세 외에 따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자금입니다. 국가가 재량껏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액교부금은 정해진 금액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액교부금의 인상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출문제와 제가 출제한 문제 및 제 교재에 대한 질문만 받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는 제가 평가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