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패스행정학 이명훈교수

    이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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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공무원 보수 질문이요
  • 2021-05-14
"보수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윤리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 대외적 비교기준으로서 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 재정능력으로 국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다." 라는 선지내용 틀린 거 맞죠? 
분명 교수님께 배웠을 땐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표준생계비라고 배웠었는데 박문각 주간 모고에선 정답처리 돼버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5-15
 
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표준생계비가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2항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