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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하는 타 학원강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결론추가!)
번호 : 18 ｜ 작성자 : 어대훈 ｜ 조회 : 13408 ｜ 작성일 : 2022/06/14 09:52:20
안녕하세요 박문각 공무원입니다.   
   
최근 잘못된 정보로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타 학원의 몇몇 강사들 주장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 및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어대훈 교수님의 글을 공지로 남깁니다.   
   
6월 18일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해당 글을 통해 혼란없이 수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타 학원의 몇몇 강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럼,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렇네요.   
   
   
보건복지부의 과장된 보도와 표현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과 지침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강사들의 중요한 책임이고 업무인데, 상위법인 법률,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행 규정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 체계상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는 하위 지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하는 타 학원 강사의 주장은 현행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인용도 해당 지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해당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 -  
  
  
  
1.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두 가지이다(제8조 제2항).  
  
2. 법률의 하위규범 중 하나인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지 완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다고 말하려면, 먼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률의 해당규정을 개정하게 하고, 그 다음 법률의 하위규범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삭제하고, 그 다음 국민들에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의 과장된 언론보도와 지침으로 인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온 것도 큰 문제임).  
  
4. 이 글을 읽은 수험생들이나 카페회원들 중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에 연락하거나 관련 중앙행정기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잘못된 내용을 시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단, 6월 18일 사회복지직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의사표현을 하기 바란다.  
  
  
   
이 글을 통해 6월 18일 사회복지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며칠 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박문각 어대훈 선생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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