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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박문각공무원 올패스[7급] - 헌법 이만복
2021 이만복 헌법 싹쓸이 특강(21년 3~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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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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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70강/(종강:162시간) |
|---|---|---|---|
| 과목 | 헌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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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74강 맛보기 (HD) | ||
- 주교재는 '기본강의 헌법'(저자: 김유향 / 출판사: 윌비스)으로 개별구매 또는 2월 중순에 박문각을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2/28_OT, [교재] 기본권 총론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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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2/28_[교재] 기본권의 성격 (p.5~) | 62분 | |
| 3강 | 21/02/28_[교재] 기본권의 주체 (p.5~) | 74분 | |
| 4강 | 21/02/28_[교재] 기본권의 효력 (p.15~) | 60분 | |
| 5강 | 21/02/28_[교재]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p.18~) | 55분 | |
| 6강 | 21/02/28_[교재] 기본권의 경합 (p.26~) | 95분 | |
| 7강 | 21/03/07_[교재]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p.34~) | 66분 | |
| 8강 | 21/03/07_[교재]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 (p.39~) | 77분 | |
| 9강 | 21/03/07_[교재]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 (p.44~) | 63분 | |
| 10강 | 21/03/07_[교재] 기본권 침해와 구제 (p.50~) | 45분 | |
| 11강 | 21/03/07_[교재] 행복추구권 (p.57~) | 66분 | |
| 12강 | 21/03/07_[교재] 인격권 (p.63~) | 61분 | |
| 13강 | 21/03/14_[교재]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p.66~) | 64분 | |
| 14강 | 21/03/14_[교재]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p.76~) | 68분 | |
| 15강 | 21/03/14_[교재] 평등권 (p.81~) | 59분 | |
| 16강 | 21/03/14_[교재] 평등권의 심사과정 (p.88~) | 75분 | |
| 17강 | 21/03/14_[교재]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p.97~) | 78분 | |
| 18강 | 21/03/14_[교재] 생명권 (p.104~) | 45분 | |
| 19강 | 21/03/21_[교재] 신체의 자유 (p.110~) | 70분 | |
| 20강 | 21/03/21_[교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p.117~) | 63분 |
| 교수 | 이만복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헌법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헌법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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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특징 |
○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5년 초판이후 2020년 제6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초판 이후 6년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판 이후 6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헌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0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지문과 판례를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기출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헌법판례, 이론 등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형 변시는 ‘★21변시’, ‘★20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0법행’, ‘★19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0회]’, ‘[변시기록10회]’ 등으로, 사시사례는 ‘[사시59회]’, ‘[사시58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0. 1. 10.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2015년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