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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0_동차대비] 민사서류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20년 7월/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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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천교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31강/(종강:24시간)
과목 민사사건서류작성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동차대비 수강료/기간 102,000 원/50일/3배
교재정보
주교재 2020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개정판)저자 : 이천교 / 가격 : 27,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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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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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0,7,15 ~ 2020.7.31 / 업로드일정: 화, 목, 토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7/15_ 오리엔티이션 54분 일반 HD
2강 20/07/15_ 오리엔테이션 58분 일반 HD
3강 20/07/15_ 오리엔테이션 44분 일반 HD
4강 20/07/15_ 제1편 제1장 소장의 기본형식 (p2~11) 49분
5강 20/07/17_ 제1편 제1장 소장의 기본형식 (p1~12) 53분
6강 20/07/17_ 제2편 제1장 총설 (p12~16) 41분
7강 20/07/17_ 제2편 제1장 제4절 청구취지 (p17~19) 41분
8강 20/07/17_ 제2편 제1장 2. 금전청구와 청구취지 (p19~25) 60분
9강 20/07/20_ 제2편 제1장 제4절 ㅏ.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p26~30) 42분
10강 20/07/20_ 제2편 제1장 제5절 청구원인 (p31~37) 48분
11강 20/07/20_ 제2편 제1장 사. 임대차 보증금 (p38~50) 47분
12강 20/07/20_ 제2편 제2장 4. 사례-사법연수원 38기 (p51~62) 31분
13강 20/07/22_ 제2편 제3장 제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p77~78) 51분
14강 20/07/22_ 제2편 제3장 제2절 어음금 사건 관련사례 연습정리 (p79~90) 51분
15강 20/07/22_ 제2편 제3장 제3절 3. 추심금 (p91~99) 28분
16강 20/07/24_ 제2편 제3장 제5절 상계관련사례 연습정리 (p97~105) 65분
17강 20/07/24_ 제3편 제1장 제1절 소장 작성례 (p106~113) 42분
18강 20/07/24_ 제3편 제1장 제4절 라.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p113~116) 26분
19강 20/07/24_ 제3편 제1장 제5절 청구원인 (p117~126) 39분
20강 20/07/27_ 제3편 제2장 2. 사례-2011년 법무사 제17회 기출문제 (p126~140) 7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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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천교
교수주요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폴라리스법학원 강사 (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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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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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20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개정판)
ㆍ저자명 : 이천교
ㆍ교재비 : 27,0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444 page
ㆍ발행일 : 2019/08/16
주교재특징 ■ 책소개
2020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개정판)
법무사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제1편 서설에서는 모든 사건에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저하게 분쟁유형(금전청구, 인도 및 철거청구, 등기청구, 사해행위, 채권자 대위)별로 5개 편(제2편에서 제6편)으로 나누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편에서는 불의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기타 분쟁유형을 종전처럼 간단히 보충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기출문제를 추가로 수록하였으며, 종전 교재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였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여 정리한 이 교재 1권만으로도, 수준 높으면서 안정감 있고 명확하게 민사서류과목의 수험준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교재목차
PART 01 서설

Chapter 01 소장의 기본형식

Chapter 02 용어 등

1. 용어
2. 일시 및 장소의 표시
3. 등기관련 사건의 경우
4. 항목의 구분
5. 문자의 정정방법

Chapter 03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표시

1절 기본사항 정리
2절 법정대리인의 표시
3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
4절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경우
1.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는 경우
2.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PART 02 금전청구 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물 가액과 인지액 등
1. 원칙
2. 병합청구
3. 정기금 청구
4.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
5. 송달료
3절 사건의 표시
1. 각종 금전지급 청구의 소에서의 사건명 기재례
2. 병합청구에서의 사건명 기재례
4절 청구취지
1. 의의
2. 금전청구와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1. 총설
2. 금전청구와 청구원인 기재례
6절 입증방법
7절 첨부서류
1. 기본적인 서증 및 그 사본 등
2. 서류(소장)부본 등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첨부서류의 기재요령 등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2. 사례 - 제4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날짜 등 수정)
3.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수정
4. 사례 - 2014년 (제2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수정
6. 사례 - 2018년 제24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7. 사례 - 2010년 법무사 제16회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1. 사례
2. 사례
2절 어음금 사건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기본사항
2. 어음 요건 관련
3. 원인관계 소멸의 항변 사례와 판단
4. 어음 관련 사례- 2013. 연수원 44기 2학기
5. 어음위조 관련 판단 사례
6. 어음사건 관련 청구취지 연습 사례
3절 양수금ㆍ추심금ㆍ전부금 사례 연습정리
1. 양수금
2. 전부금
3. 추심금
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소멸시효 기간 관련사례
2. 소멸시효 중단
3.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과 연대보증 사례
5절 상계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사례
2. 임금채권과 상계
3. 불가분채무와 상계 사례
4. 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 사례
5.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 대법원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PART 03 인도ㆍ철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1. 산정의 표준
2.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송물 가액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용어의 정리
2.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표시
3. 동시이행 사례 등 정리
4. 기타
5. 청구취지 오류수정 연습
5절 청구원인
1. 소유권에 기한 인도ㆍ철거
2. 임대차 약정에 기한 인도ㆍ철거
6절 입증방법
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2. 나머지 사항은 금전청구부분 참조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사법연수원 45기 - 2014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변형
2. 사례 - 2011년 법무사 제17회 기출문제
3. 사례 - 2012. 사법연수원 43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 변형
4. 사례 - 2015년 21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문제 일부 발췌변형
6. 사례 - 제9회(2003년) 기출문제와 소장작성례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임대차와 부당이득
1. 내용 정리
2. 관련사례(1)
3. 관련사례(2)
2절 자주 등장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정리
1. 사례
2. 사례
3. 사례
3절 토지임대차 및 지상물 매수청구 관련 사례들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참고판례
4절 상가건물임대차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보충
5절 주택임대차 사례
1. 사례와 해결례
2. 보충내용
6절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1. 사안의 개요
2. 문제와 답안
3. 사례 변형
7절 매매계약 해제와 공유부동산 사례
1. 사례
2. 김오석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3. 김오순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4. 공유부동산의 경우

PART 04 등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1. 산정의 표준
2. 등기사건과 소송물 가액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총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제한물권ㆍ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4. 말소 및 회복등기 청구
5. 동시이행이나 장래이행 청구
6. 등기사건과 본안전 항변 사례들 정리
7. 기타
5절 청구원인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말소 청구사례
3. 근저당권말소 청구사례
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5. 말소등기회복청구
6절 입증방법
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2. 나머지 사항은 금전청구부분 참조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사례 연습 205
1. 사례
2. 사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사법연수원 48기 자료 중 일부
2. 사례 - 사법연수원 39기 2008년 변호사실무 자료 중 일부
3. 사례 - 사법연수원 45기 2014년 1학기 문제 변형
4. 사례 - 제11회(2005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제8회(2002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제1회(1992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7. 사례 - 2013년 사법연수원 44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의 변형
8.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9. 사례 - 사법연수원 34기, 38기, 39기 실무자료
10.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실무자료
11. 사례 - 사법연수원 자료
12. 사례 - 제14회(2008년) 기출문제
13. 사례 - 사법연수원 37기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근저당 관련
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요건
2. (근)저당권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3.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
1. 단순등기명의 신탁의 경우(양자간 등기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명의 신탁의 경우(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PART 05 사해행위 취소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가집행 가능 여부
2. 원물반환의 경우 - 청구취지 기재례
3.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취지 기재례
4. 사해행위 근저당이 말소되고 배당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기재례
6. 채권자취소의 대상
5절 청구원인
1. 원물반환의 경우 - 청구원인 기재례
2.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원인 기재례
6절 입증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제6회(2000년) 기출문제
2. 사례 - 제3회(1996년) 기출문제
3. 사례 - 13회(2007년 기출문제)
4. 사례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변형)
5. 사례 - 19회(2013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22회(2016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1.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2. 소송요건
3. 채권자 취소권의 청구원인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6. 원상회복
7. 취소 및 원상회복의 부수적 문제
8. 상속에서의 사해행위
2절 사해행위 종합사례 연습


PART 06 채권자 대위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청구취지
1. 기재례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 기재례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4.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사법연수원교재(민사실무Ⅱ, 2014년, 97-98면)
5. 기타
4절 청구원인(요건사실)
1. 특정물(부동산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권리보전
2. 금전채권 보전
6절 입증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2004년(제1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2. 사례 - 2012년(제18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3. 사례 - 2017년(제23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4. 사례 - 2009년(제15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2006년(제12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전부금 등과 대위인도 등 사례
1. 본안전 항변과 판단
2. 임차보증금채권 반환청구와 지연이자 사례와 판단
3. 집행채권 소멸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사례와 판단
4. 압류 등 경합으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사례와 판단
5.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장 사례와 판단
6. 상계항변 관련 사례와 판단
7. 임차보증금과 차임 등 공제
2절 실명제와 각종 대위소송 사례 병합청구취지 기재례
3절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4절 집행 관련 채권자대위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5절 양도담보와 대위 사례

PART 07 기타

1절 기타 소송목적의 값
2절 기타 청구취지 사례
1.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청구
2. 민사집행절차 관련 소송
3. 예비적 청구와 청구취지 기재례
4. 반소장 기재례
3절 기타
1. 사례
2. 사례 - 1차 보증 후 보증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사례
3. 사례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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