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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0_동차대비] 형법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20년 8월/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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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재영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51강/(종강:38시간)
과목 형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동차대비 수강료/기간 166,000 원/50일/3배
교재정보
주교재 2021 이재영 형법강의저자 : 이재영 / 가격 : 43,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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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0.8.3 ~ 2020.8.31 / 업로드일정: 화, 목, 토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8/03_ 오리엔테이션 45분 일반 HD
2강 20/08/03_ 범죄의 성립요건 (p3~8) 57분
3강 20/08/03_ 행위지배 (p8~10) / 제1편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p1~2) 43분
4강 20/08/03_ 제1편 제2정 2. 소급효금지의 원칙 (p2~5) 49분
5강 20/08/05_ 제1편 제2절 Ⅱ. (4) 목적론적 축소해석 (p5~11) / 범죄실행단계 (p12~15) 63분
6강 20/08/05_ 제1편 제3절 3. 보호주의 (p11~20) 43분
7강 20/08/05_ 제2편 제2장 제3절 범조의 주체 (p20~23) / 부작위범 (p15~16) 40분
8강 20/08/05_ 제2편 제2장 제4절 (2)판례-보라매병원사건 (p23~31) 34분
9강 20/08/07_ 제2편 제2장 제4절 Ⅴ. 부작위범 관련문제 (p60~72) 52분
10강 20/08/07_ 제2편 제2장 제6절 Ⅳ. 고의의 종류 (p72~77) 43분
11강 20/08/07_ 제2편 제2장 제7절 1. 병발사건 (p77~79) 29분
12강 20/08/07_ 제2편 제2장 제8절 과실범 (p80~94) 56분
13강 20/08/10_ 제2편 제2장 제9절 Ⅲ.4.<판례>삿대질사건 (p.95~104) 45분
14강 20/08/10_ 제2편 제3장 제2절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2) (p.104~121) 39분
15강 20/08/10_ 제2편 제3장 제5절 피해자의 승낙 (p.122~141) 49분
16강 20/08/10_ 제2편 제3장 제6절 Ⅳ.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p.141~149) 39분
17강 20/08/12_ 제2편 제4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p151~161) 52분
18강 20/08/12_ 제2편 제5장 제1절 미수범 (p161~174) 51분
19강 20/08/12_ 제2편 제5장 제3절 Ⅱ. 불능미수 성립요건 (p174~180) 51분
20강 20/08/12_ 연습용 사례문제 (p3~7)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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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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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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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21 이재영 형법강의
ㆍ저자명 : 이재영
ㆍ교재비 : 43,200 원 (10%)
ㆍ출판사 : 법학사
ㆍ페이지수 : 871 page
ㆍ발행일 : 2020/08/06
주교재특징
2021년판(제8판) 머리말

제8판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19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당 위치에 표시 반영하고, 2020년 8월 현재 개정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였다. 개정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CASE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큰 변화에 해당한다.

최근에 배임죄 관련 판례가 많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합),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합),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판 2020.6.4. 2015도6057),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대판 2020.4.29. 2014도9907) 등은 구판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 중요 판례에 해당된다. 주식의 이중양도담보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던 판례(대판 2010.2.25. 2009도13187)는 폐기되었다.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판 2020.1.30. 2018도2236 전합), 대통령비서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하여금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건(대판 2020.2.13. 2019도5186),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대판 2019.11.28. 2019도1056)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관련 최신 판례들이다.

기타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끌고 간 사건(대판 2020.3.27. 2016도18713),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사건(대판 2020.6.25. 2015도7102),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판 2020.3.12. 2019도164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한 사건(대판 2020.2.6. 2015도9130), 페인트로 도로 바닥에 낙서한 사건(대판 2020.3.27. 2017도20455),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건(대판 2020.2.27. 2019도9293, 대판 2020.3.26. 2019도7729),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판 2020.1.9. 2019도11698), 심신미약자 추행죄의 구성요건(대판 2019.6.13. 2019도3341), 의료인이 타인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사기죄의 성부(대판 2019.5.30. 2019도1839), 법인격 부인이론과 횡령죄의 성부(대판 2019.12.24. 2019도977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사건(대판 2019.5.30. 2016도5816),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명의로 매수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대판 2019.12.27. 2019도14623),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대판 2019.12.24. 2019도15167),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9.6.20. 2018도20698), 재심절차와 기판력의 범위(대판 2019.7.25. 2016도756) 등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0년 8월 3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주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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