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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특강] 헌법조문판례특강 (20년 2월/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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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권순현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6강/(종강:14시간)
과목 헌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테마별 특강 수강료/기간 60,000 원 42,000 원 (30%)/20일/3배
교재정보
주교재 개정판 조문.판례 헌법 (권순현) 저자 : 권순현 

부교재 [개정4판] 헌법판례선(권순현) 저자 : 권순현,김주환-

구매 *동+모는 동영상+모바일강의, 동+P는 동영상+PMP강의 결합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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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강의는 '개정판 조문.판례 헌법 (삼조사)'로 진행, 판례 강의는'[개정3판] 헌법판례선'로 진행됩니다.
    2019 최신 헌법판례 자료 무료제공 됩니다.
    [강의 부교재] 헌법판례선 개정4판 교재로 판매중 입니다. 강의는 개정3판 교재로 진행되었으니 구매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2/03_ 제1편 총론 대한민국 헌법 (p3~14) 56분 일반 HD
2강 20/02/03_ 제1편 제1장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의 보호 (p15~34) 54분
3강 20/02/03_ 제1편 제1장 제7조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p35~74) 49분
4강 20/02/03_ 제2편 제2장 제11조 국민의 평등 (p75~97) 50분
5강 20/02/05_ 제2편 제2장 제13조 제1항 형벌불소급 (p98~129) 70분
6강 20/02/05_ 제2편 제2장 제20조 종교의 자유 (p130~147) 54분
7강 20/02/05_ 제2편 제2장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p148~166) 45분
8강 20/02/05_ 제2편 제2장 제26조 청원권 (p167~183) 35분
9강 20/02/10_ 제2편 제2장 제29조 (p184~196) 53분
10강 20/02/10_ 제2편 제2장 제32조 (p197~215) 55분
11강 20/02/10_ 제2편 제2장 제37조 (p216~230) 56분
12강 20/02/10_ 제2편 제3장 제52조 (p231~241) 39분
13강 20/02/12_ 제3편 제3장 제65조 (p241~262) 57분
14강 20/02/12_ 제3편 제4장 제76조 (p263~276) 56분
15강 20/02/12_ 제3편 제4장 제94조 (p277~298) 51분
16강 20/02/12_ 제3편 제6장 제111조 (p299~356) / ★종강★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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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권순현
인사말 안녕하세요! 헌법을 강의하는 권순현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헌법 전공
- 고려대,경희대,국민대 강사
- (現) 춘추관(서울 신림동) 헌법 전임
- 서울법학원 헌법 전임
- 서울고시학원(서울 노량진) 헌법 전임
- 부산고시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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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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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개정판 조문.판례 헌법 (권순현)
ㆍ저자명 : 권순현
ㆍ교재비 : 26,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375 page
ㆍ발행일 : 2019/07/10
주교재특징
[머리말]
처음으로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된 것은 2002년으로, 헌법 조문 및 판례정리 (예응출판사)로서 2008년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체계를 달리하여 새롭게 신정훈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개정된 법조항과 출제문제를 고려하여 2013년에 한국 헌법조문판례 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다 소진되었으나 출판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2015년 시험대비서로 한국헌법 조문판례집 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제2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2019년 대비서로 삼조사 출판사에서 새롭게 조문판례 헌법 으로 신판(초판)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이어 2020년 수험 대비서로서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체계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고치거나 보완했습니다.

첫째, 헌법조문 아래에 간략히 해설하는 것을 새롭게 모두 고쳤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중요한 판례의 내용으로 해설을 좀더 풍부해지고 효과적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내용설명에는 국적법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 등을 정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죄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판례, 집시법 관련 판례, 검열제도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례 등을 새롭게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OX 문제파트도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 최근 기출된 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험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기본서인 헌법강의(삼조사), 판례서인 헌법판례선(삼조사)와 객관식문제집인 객관식헌법(삼조사)을 공부한 후에 시험을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최종 요약집), 또한 이 책이 헌법 조문별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험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기본서, 판례서와 문제집의 보충교재로서 활용을 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질문이나 확인할 사항은 언제든지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되는 데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 7. 4
백양산 연구실에서
권 순 현 識
주교재목차
제1편 총 론
대한민국헌법 3
헌법 전문 3
ㆍ해 설 / 4
ㆍ기출지문 / 5
제1장 총 강 9
제1조 [국호·정체·국민주권] 9
ㆍ해 설 / 9
ㆍ기출지문 / 13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 15
ㆍ해 설 / 15
ㆍ기출지문 / 19
제3조 [영 토] 23
ㆍ해 설 / 24
ㆍ기출지문 / 25
제4조 [통일정책] 25
ㆍ해 설 / 26
ㆍ기출지문 / 26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29
ㆍ해 설 / 29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 29
ㆍ해 설 / 30
ㆍ기출지문 / 33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35
ㆍ해 설 / 35
ㆍ기출지문 / 36
제8조 [정당] 39
ㆍ해 설 / 40
ㆍ기출지문 / 46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52
ㆍ해 설 / 52
ㆍ기출지문 / 53

제2편 기 본 권 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7
ㆍ기본권총론에 관한 기출지문 / 57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 63
ㆍ해 설 / 63
ㆍ기출지문 / 68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76
ㆍ해 설 / 76
ㆍ기출지문 / 78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83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83
제12조 ③항 [영장제도] 83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3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 84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 84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 84
ㆍ해 설 / 84
ㆍ기출지문 / 90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98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 98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 98
ㆍ해 설 / 98
ㆍ기출지문 / 99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04
ㆍ해 설 / 104
ㆍ기출지문 / 105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06
ㆍ해 설 / 106
ㆍ기출지문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 116
ㆍ해 설 / 116
ㆍ기출지문 / 11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8
ㆍ해 설 / 118
ㆍ기출지문 / 120
제18조 [통신의 비밀] 124
ㆍ해 설 / 125
ㆍ기출지문 / 126
제19조 [양심의 자유] 127
ㆍ해 설 / 127
ㆍ기출지문 / 129
제20조 [종교의 자유] 130
ㆍ해 설 / 130
ㆍ기출지문 / 13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133
ㆍ해 설 / 133
ㆍ기출지문 / 138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148
ㆍ기출지문 / 148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50
ㆍ해 설 / 150
ㆍ기출지문 / 153
제24조 [선 거 권] 158
ㆍ해 설 / 158
ㆍ기출지문 / 162
제25조 [공무담임권] 166
ㆍ해 설 / 166
ㆍ기출지문 / 166
제26조 [청 원 권] 167
ㆍ해 설 / 168
ㆍ기출지문 / 168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171
ㆍ해 설 / 172
ㆍ기출지문 / 174
제28조 [형사보상] 181
ㆍ해 설 / 182
ㆍ기출지문 / 182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84
ㆍ해 설 / 185
ㆍ기출지문 / 186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188
ㆍ해 설 / 188
ㆍ기출지문 / 18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190
ㆍ해 설 / 190
ㆍ기출지문 / 192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197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197
ㆍ해 설 / 198
ㆍ기출지문 / 200
제34조 [사회보장 등] 203
ㆍ해 설 / 203
ㆍ기출지문 / 204
제35조 [환경권 등] 206
ㆍ해 설 / 206
ㆍ기출지문 / 207
제36조 [결혼과 가족 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 209
ㆍ해 설 / 210
ㆍ기출지문 / 211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216
ㆍ해 설 / 216
ㆍ기출지문 / 218
제38조 [납세의 의무] 220
제39조 [국방의 의무] 220
ㆍ해 설 / 220
ㆍ기출지문 / 221

제3편 통치구조 223
제3장 국 회 225
제40조 [입 법 권] 225
ㆍ해 설 / 225
제41조 [구 성] 226
ㆍ해 설 / 226
제42조 [의원의 임기] 227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 227
ㆍ해 설 / 227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227
제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 228
ㆍ해 설 / 228
제46조 [의원의 의무] 228
ㆍ해 설 / 229
제47조 [정기회·임시회] 229
제48조 [의장·부의장] 229
ㆍ해 설 / 230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230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230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 230
제52조 [법률안제출권] 231
ㆍ해 설 / 231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발효] 234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234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235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3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235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23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36
ㆍ해 설 / 236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238
ㆍ해 설 / 238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238
ㆍ해 설 / 239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240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 240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4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241
ㆍ해 설 / 241
▣ 국회에 관한 기출지문 / 242
제4장 정 부 257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행정권] 257
ㆍ해 설 / 257
제67조 [대통령의 선거·피선거권] 258
ㆍ해 설 / 258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보궐] 259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59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60
ㆍ해 설 / 260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60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60
ㆍ해 설 / 261
제73조 [외교·선전강화권] 262
제74조 [국군통수권 등] 262
제75조 [대통령령] 262
ㆍ해 설 / 262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63
제77조 [계엄선포 등] 263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64
제79조 [사면권] 264
제80조 [영전수여권] 264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64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 265
제83조 [겸직금지] 265
제84조 [형사상 특권] 265
ㆍ해 설 / 265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65
▣ 대통령에 관한 기출지문 / 266
제86조 [국무총리] 274
제87조 [국무위원] 274
제88조 [권한, 구성] 275
제89조 [심의사항] 275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76
ㆍ해 설 / 276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76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7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77
제94조 [각부의 장] 277
제95조 [총리령, 부령] 277
제96조 [설치·조직·직무] 278
제97조 [직무와 소속] 278
제98조 [구성] 278
제99조 [검사와 보고] 278
ㆍ해 설 / 279
제100조 [조직·직무범위 등] 279
▣ 행정부에 관한 기출지문 / 279
제5장 법 원 285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285
ㆍ해 설 / 285
제102조 [대 법 원] 287
제103조 [법관의 독립] 287
ㆍ해 설 / 288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289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290
ㆍ해 설 / 290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91
ㆍ해 설 / 291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 291
ㆍ해 설 / 292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93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93
제110조 [군사재판] 293
ㆍ해 설 / 294
▣ 법원에 관한 기출지문 / 294
제6장 헌법재판소 299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 299
ㆍ해 설 / 300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신분보장] 300
ㆍ해 설 / 300
제113조 [결정정족수·조직운영] 302
ㆍ해 설 / 303
헌법재판소에 관한 총괄 기출지문 309
ㆍ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지문 / 309
ㆍ탄핵심판에 관한 지문 / 313
ㆍ권한쟁의에 관한 지문 / 315
ㆍ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지문 / 319
ㆍ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지문 / 320
제7장 선거관리 331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31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 331

제116조 [선거운동·선거경비] 332
ㆍ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출지문 / 332
제8장 지방자치 335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335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335
ㆍ해 설 / 335
▣ 지방자치에 관한 기출지문 / 337
제9장 경 제 345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 345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 345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경영] 345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346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 346
제124조 [소비자보호] 346
제125조 [무역의 육성] 346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347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347
ㆍ해 설 / 347
▣ 경제에 관한 기출지문 / 348
제10장 헌법개정 353
제128조 [개정 제안권] 353
제129조 [개정안 공고기간] 353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 353
ㆍ해 설 / 354
▣ 헌법개정에 관한 기출지문 / 355
부 칙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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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소개

[개정4판] 헌법판례선(권순현)
ㆍ저자명 : 권순현,김주환
ㆍ교재비 : 40,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690 page
ㆍ발행일 : 2020/02/26
부교재특징 [개정4판] 헌법판례선(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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