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1:1 문의 바로가기 동영상 이용안내 학습프로그램 다운로드 아이디 공유금지 정책안내 1:1 원격제어

Home > 9급공무원 > 테마 특강

  • [Phone+VOD][특강] 헌법조문판례특강 (18년 2월/권순현)
  • 목록으로
교수 권순현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6강/(종강:14시간)
과목 헌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테마별 특강 수강료/기간 52,000 원/30일/3배
교재정보
주교재 새로쓴 조문.판례 헌법 (권순현) 저자 : 권순현 

구매 *동+모는 동영상+모바일강의, 동+P는 동영상+PMP강의 결합상품입니다.
  • 동+모 52,000원
절판상품 절판
바로구매 장바구니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0206_1] 제1편 대한민국 헌법 전문 (p3~13) 60분 일반 HD
2강 [1회차] [0206_2] 제1편 제1장 제2조 (p15~33) 51분
3강 [1회차] [0206_3] 제1편 제1장 제7조 (p35~67) 64분
4강 [1회차] [0206_4] 제1편 제1장 제11조 (p76~88) 41분
5강 [2회차] [0207_1] 제2편 제2장 제12조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88~106) 54분
6강 [2회차] [0207_2] 제2편 제2장 제16조 (p115~131) 53분
7강 [2회차] [0207_3] 제2편 제2장 제21조 (p153~151) 44분
8강 [2회차] [0207_4] 제2편 제2장 제23조 (p151~167) 51분
9강 [3회차] [0208_1] 제2편 제2장 제26조 (p167~184) 71분
10강 [3회차] [0208_2] 제2편 제2장 제29조 (p184~202) 53분
11강 [3회차] [0208_3] 제2편 제2장 제34조 (p202~221) 38분
12강 [3회차] [0208_4] 제3편 제3장 제40조 (p225~234) 48분
13강 [4회차] [0209_1] 제3편 제3장 제55조~ (p235~354) 63분
14강 [4회차] [0209_2] 제3편 제4장 제1절 제66조~ (p255~271) 56분
15강 [4회차] [0209_3] 제3편 제4장 제2절 제86조~ (p272~296) 44분
16강 [4회차] [0209_4] 제3편 제6장 제111조~ (p297~348)★종강★ 38분
top

교수소개

교수 권순현
인사말 안녕하세요! 헌법을 강의하는 권순현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헌법 전공
- 고려대,경희대,국민대 강사
- (現) 춘추관(서울 신림동) 헌법 전임
- 서울법학원 헌법 전임
- 서울고시학원(서울 노량진) 헌법 전임
- 부산고시학원 헌법 전임
top

커리큘럼소개

top

교재소개

주교재소개

새로쓴 조문.판례 헌법 (권순현)
ㆍ저자명 : 권순현
ㆍ교재비 : 24,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
ㆍ발행일 : 2018/01/30
주교재특징
처음으로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된 것은 2002년으로, '헌법 조문 및 판례정리'(예응출판사)로서 2008년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체계를 달리하여 새롭게 신정훈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개정된 법조항과 출제문제를 고려하여 2013년에 '한국 헌법조문판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다 소진되었으나 출판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2015년 시험대비서로 「한국헌법 조문판례집」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제2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2018년 대비서로 올해 삼조사 출판사에서 새롭게 「조문․판례 헌법」으로 신판(초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체계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고치거나 보완했습니다.
첫째, 헌법조문 아래에 간략히 해설하는 것을 새롭게 모두 고쳤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중요 판례의 내용으로 해설을 좀더 풍부해지고 효과적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내용설명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 등을 정돈하였습니다.
셋째, OX 문제파트도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 최근 기출된 문제의 지문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험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기본서인 헌법강의(삼조사), 판례서인 헌법판례선(삼조사)와 객관식문제집인 객관식헌법(삼조사)을 공부한 후에 시험을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최종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 책이 헌법 조문별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험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기본서, 판례서와 문제집의 보충교재로서 활용을 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질문이나 확인할 사항은 언제든지 권순현 헌법․행정법교실(cafe. daum.net/kshyun)이나 kshyunok@hanmail.net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되는 데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8. 1. 17
문필봉 연구실에서
권 순 현 識
주교재목차
제1편 총 론
대한민국헌법3
헌법 전문3

▪해 설 / 4

▪기출지문 / 5

제1장 총 강9
제1조 [국호·정체·국민주권]9

▪해 설 / 9

▪기출지문 / 13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15

▪해 설 / 15

▪기출지문 / 19

제3조 [영 토]23

▪해 설 / 24

▪기출지문 / 25

제4조 [통일정책]25

▪해 설 / 26

▪기출지문 / 26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29

▪해 설 / 29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29

▪해 설 / 30

▪기출지문 / 33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35

▪해 설 / 35

▪기출지문 / 36



제8조 [정당]39

▪해 설 / 40

▪기출지문 / 46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52

▪해 설 / 52

▪기출지문 / 53

제2편 기 본 권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57

▪기본권총론에 관한 기출지문 / 57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63

▪해 설 / 63

▪기출지문 / 68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76

▪해 설 / 76

▪기출지문 / 78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83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83
제12조 ③항 [영장제도]83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83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84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84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84

▪해 설 / 84

▪기출지문 / 90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98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98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98

▪해 설 / 98

▪기출지문 / 99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104

▪해 설 / 104

▪기출지문 / 105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106

▪해 설 / 106

▪기출지문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115

▪해 설 / 116

▪기출지문 / 11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17

▪해 설 / 117

▪기출지문 / 119

제18조 [통신의 비밀]124

▪해 설 / 124

▪기출지문 / 125

제19조 [양심의 자유]126

▪해 설 / 127

▪기출지문 / 129

제20조 [종교의 자유]130

▪해 설 / 130

▪기출지문 / 13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133

▪해 설 / 134

▪기출지문 / 139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149

▪기출지문 / 149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151

▪해 설 / 151

▪기출지문 / 153

제24조 [선 거 권]158

▪해 설 / 158

▪기출지문 / 162

제25조 [공무담임권]166

▪해 설 / 166

▪기출지문 / 167

제26조 [청 원 권]167

▪해 설 / 168

▪기출지문 / 168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171

▪해 설 / 172

▪기출지문 / 174

제28조 [형사보상]181

▪해 설 / 181

▪기출지문 / 182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184

▪해 설 / 184

▪기출지문 / 186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187

▪해 설 / 188

▪기출지문 / 18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189

▪해 설 / 190

▪기출지문 / 192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196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197

▪해 설 / 197

▪기출지문 / 199

제34조 [사회보장 등]202

▪해 설 / 203

▪기출지문 / 204

제35조 [환경권 등]205

▪해 설 / 206

▪기출지문 / 207

제36조 [결혼과 가족 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208

▪해 설 / 209

▪기출지문 / 210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215

▪해 설 / 215

▪기출지문 / 217

제38조 [납세의 의무]219
제39조 [국방의 의무]219

▪해 설 / 219

▪기출지문 / 220

제3편 통치구조223
제3장 국 회225
제40조 [입 법 권]225

▪해 설 / 225

제41조 [구 성]226

▪해 설 / 226

제42조 [의원의 임기]227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227

▪해 설 / 227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228
제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228

▪해 설 / 228

제46조 [의원의 의무]229

▪해 설 / 229

제47조 [정기회·임시회]229
제48조 [의장·부의장]230

▪해 설 / 230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230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230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230
제52조 [법률안제출권]231

▪해 설 / 231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발효]234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234
제55조 [계속비, 예비비]235
제56조 [추가경정예산]23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235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23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236

▪해 설 / 236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238

▪해 설 / 238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238

▪해 설 / 239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240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240
제64조 [국회의 자율권]24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241

▪해 설 / 241

▣ 국회에 관한 기출지문 / 242

제4장 정 부255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행정권]255

▪해 설 / 255

제67조 [대통령의 선거·피선거권]256

▪해 설 / 256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보궐]257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257
제70조 [대통령의 임기]258

▪해 설 / 258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258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258

▪해 설 / 259

제73조 [외교·선전강화권]260
제74조 [국군통수권 등]260
제75조 [대통령령]260

▪해 설 / 260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261
제77조 [계엄선포 등]261
제78조 [공무원임면권]262
제79조 [사면권]262
제80조 [영전수여권]262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262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263
제83조 [겸직금지]263


제84조 [형사상 특권]263

▪해 설 / 263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263

▣ 대통령에 관한 기출지문 / 264

제86조 [국무총리]272
제87조 [국무위원]272
제88조 [권한, 구성]273
제89조 [심의사항]27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274

▪해 설 / 27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274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75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275
제94조 [각부의 장]275
제95조 [총리령, 부령]275
제96조 [설치·조직·직무]276
제97조 [직무와 소속]276
제98조 [구성]276
제99조 [검사와 보고]276

▪해 설 / 277

제100조 [조직·직무범위 등]277

▣ 행정부에 관한 기출지문 / 277

제5장 법 원283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283

▪해 설 / 283

제102조 [대 법 원]285
제103조 [법관의 독립]285

▪해 설 / 286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287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288

▪해 설 / 288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289

▪해 설 / 289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289

▪해 설 / 290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291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291
제110조 [군사재판]291

▪해 설 / 292

▣ 법원에 관한 기출지문 / 292

제6장 헌법재판소297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297

▪해 설 / 298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신분보장]298

▪해 설 / 298

제113조 [결정정족수·조직운영]300

▪해 설 / 301

헌법재판소에 관한 총괄 기출지문307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지문 / 307

▪탄핵심판에 관한 지문 / 311

▪권한쟁의에 관한 지문 / 313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지문 / 316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지문 / 317

제7장 선거관리327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327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327


제116조 [선거운동·선거경비]328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출지문 / 328

제8장 지방자치331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331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331

▪해 설 / 331

▣ 지방자치에 관한 기출지문 / 333

제9장 경 제339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339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339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경영]339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340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340
제124조 [소비자보호]340
제125조 [무역의 육성]340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341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341

▪해 설 / 341

▣ 경제에 관한 기출지문 / 342

제10장 헌법개정345
제128조 [개정 제안권]345
제129조 [개정안 공고기간]345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345

▪해 설 / 346

▣ 헌법개정에 관한 기출지문 / 347

부 칙349제1편 총 론
대한민국헌법3
헌법 전문3

▪해 설 / 4

▪기출지문 / 5

제1장 총 강9
제1조 [국호·정체·국민주권]9

▪해 설 / 9

▪기출지문 / 13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15

▪해 설 / 15

▪기출지문 / 19

제3조 [영 토]23

▪해 설 / 24

▪기출지문 / 25

제4조 [통일정책]25

▪해 설 / 26

▪기출지문 / 26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29

▪해 설 / 29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29

▪해 설 / 30

▪기출지문 / 33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35

▪해 설 / 35

▪기출지문 / 36



제8조 [정당]39

▪해 설 / 40

▪기출지문 / 46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52

▪해 설 / 52

▪기출지문 / 53

제2편 기 본 권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57

▪기본권총론에 관한 기출지문 / 57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63

▪해 설 / 63

▪기출지문 / 68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76

▪해 설 / 76

▪기출지문 / 78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83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83
제12조 ③항 [영장제도]83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83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84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84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84

▪해 설 / 84

▪기출지문 / 90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98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98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98

▪해 설 / 98

▪기출지문 / 99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104

▪해 설 / 104

▪기출지문 / 105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106

▪해 설 / 106

▪기출지문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115

▪해 설 / 116

▪기출지문 / 11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17

▪해 설 / 117

▪기출지문 / 119

제18조 [통신의 비밀]124

▪해 설 / 124

▪기출지문 / 125

제19조 [양심의 자유]126

▪해 설 / 127

▪기출지문 / 129

제20조 [종교의 자유]130

▪해 설 / 130

▪기출지문 / 13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133

▪해 설 / 134

▪기출지문 / 139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149

▪기출지문 / 149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151

▪해 설 / 151

▪기출지문 / 153

제24조 [선 거 권]158

▪해 설 / 158

▪기출지문 / 162

제25조 [공무담임권]166

▪해 설 / 166

▪기출지문 / 167

제26조 [청 원 권]167

▪해 설 / 168

▪기출지문 / 168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171

▪해 설 / 172

▪기출지문 / 174

제28조 [형사보상]181

▪해 설 / 181

▪기출지문 / 182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184

▪해 설 / 184

▪기출지문 / 186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187

▪해 설 / 188

▪기출지문 / 18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189

▪해 설 / 190

▪기출지문 / 192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196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197

▪해 설 / 197

▪기출지문 / 199

제34조 [사회보장 등]202

▪해 설 / 203

▪기출지문 / 204

제35조 [환경권 등]205

▪해 설 / 206

▪기출지문 / 207

제36조 [결혼과 가족 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208

▪해 설 / 209

▪기출지문 / 210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215

▪해 설 / 215

▪기출지문 / 217

제38조 [납세의 의무]219
제39조 [국방의 의무]219

▪해 설 / 219

▪기출지문 / 220

제3편 통치구조223
제3장 국 회225
제40조 [입 법 권]225

▪해 설 / 225

제41조 [구 성]226

▪해 설 / 226

제42조 [의원의 임기]227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227

▪해 설 / 227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228
제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228

▪해 설 / 228

제46조 [의원의 의무]229

▪해 설 / 229

제47조 [정기회·임시회]229
제48조 [의장·부의장]230

▪해 설 / 230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230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230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230
제52조 [법률안제출권]231

▪해 설 / 231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발효]234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234
제55조 [계속비, 예비비]235
제56조 [추가경정예산]23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235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23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236

▪해 설 / 236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238

▪해 설 / 238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238

▪해 설 / 239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240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240
제64조 [국회의 자율권]24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241

▪해 설 / 241

▣ 국회에 관한 기출지문 / 242

제4장 정 부255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행정권]255

▪해 설 / 255

제67조 [대통령의 선거·피선거권]256

▪해 설 / 256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보궐]257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257
제70조 [대통령의 임기]258

▪해 설 / 258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258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258

▪해 설 / 259

제73조 [외교·선전강화권]260
제74조 [국군통수권 등]260
제75조 [대통령령]260

▪해 설 / 260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261
제77조 [계엄선포 등]261
제78조 [공무원임면권]262
제79조 [사면권]262
제80조 [영전수여권]262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262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263
제83조 [겸직금지]263


제84조 [형사상 특권]263

▪해 설 / 263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263

▣ 대통령에 관한 기출지문 / 264

제86조 [국무총리]272
제87조 [국무위원]272
제88조 [권한, 구성]273
제89조 [심의사항]27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274

▪해 설 / 27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274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75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275
제94조 [각부의 장]275
제95조 [총리령, 부령]275
제96조 [설치·조직·직무]276
제97조 [직무와 소속]276
제98조 [구성]276
제99조 [검사와 보고]276

▪해 설 / 277

제100조 [조직·직무범위 등]277

▣ 행정부에 관한 기출지문 / 277

제5장 법 원283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283

▪해 설 / 283

제102조 [대 법 원]285
제103조 [법관의 독립]285

▪해 설 / 286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287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288

▪해 설 / 288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289

▪해 설 / 289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289

▪해 설 / 290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291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291
제110조 [군사재판]291

▪해 설 / 292

▣ 법원에 관한 기출지문 / 292

제6장 헌법재판소297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297

▪해 설 / 298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신분보장]298

▪해 설 / 298

제113조 [결정정족수·조직운영]300

▪해 설 / 301

헌법재판소에 관한 총괄 기출지문307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지문 / 307

▪탄핵심판에 관한 지문 / 311

▪권한쟁의에 관한 지문 / 313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지문 / 316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지문 / 317

제7장 선거관리327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327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327


제116조 [선거운동·선거경비]328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출지문 / 328

제8장 지방자치331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331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331

▪해 설 / 331

▣ 지방자치에 관한 기출지문 / 333

제9장 경 제339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339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339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경영]339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340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340
제124조 [소비자보호]340
제125조 [무역의 육성]340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341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341

▪해 설 / 341

▣ 경제에 관한 기출지문 / 342

제10장 헌법개정345
제128조 [개정 제안권]345
제129조 [개정안 공고기간]345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345

▪해 설 / 346

▣ 헌법개정에 관한 기출지문 / 347

부 칙349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