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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2_문제풀이] 종합문제 및 판례정리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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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도승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50강/(종강:43시간)
과목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92,000 원/80일/2배
교재정보
주교재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저자 : 도승하 / 가격 : 25,200 (10%)

부교재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저자 : 도승하 / 가격 : 25,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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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1. 8.13 ~ 10.11 (총 15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08/20_ 오리엔테이션 44분 일반 HD
2강 21/08/20_ 제1편 대상적격 핵심사례 사례1 (p9~25) 74분
3강 21/08/20_ 제1편 대상적격 핵심사례 사례3 (p26~33) 45분
4강 21/08/25_ 제1편 제2장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51분
5강 21/08/25_ 제1편 제2장 사례8번 (p48~68) 48분
6강 21/08/27_ 제2편 제3장 대상적격 사례14 (p.75~85) 67분
7강 21/08/27_ 제2편 제3장 대상적격 사례18 (p.86~95) 53분
8강 제2편 제1장 원고적격 사례1 (p.96~109) 39분
9강 21/09/01_ 제2편 제1장 제3절 피고적격 (p125~143) 54분
10강 21/09/01_ 제2편 제3장 제소기간 (p144~151) 44분
11강 21/09/03_ 제3편 제1장 제2절 사례3 (p152~177) 60분
12강 21/09/03_ 제3편 제1장 제4절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p177~204) 60분
13강 21/09/03_ 제3편 제2장 제6절 비례의 원칙 (p205~240) 42분
14강 21/09/08_ 제4편 제2장 제3절 철회권, 취소권의 제한법리 (p247~307) 59분
15강 21/09/08_ 제4편 제3장 제6절 괴징금 및 일부최소 (p308~314) 49분
16강 21/09/10_ 제5편 제1장 제1절 행정입법 (p.316~319) 71분
17강 21/09/10_ 제5편 제1장 제1절 행정입법 사례2번 (p.320~336) 48분
18강 21/09/10_ 제5편 제2장 제5절 행정계획 (p.337~351) 42분
19강 21/09/15_ 제5편 제2장 제6절 판단여지 (p352~363) 51분
20강 21/09/15_ 제6편 제1장 제1절 선결문제와 기판력 (p364~473)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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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도승하
교수주요경력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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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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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ㆍ저자명 : 도승하
ㆍ교재비 : 25,2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484 page
ㆍ발행일 : 2021/08/30
주교재특징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행정법 사례해설
- 2021년 8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주교재목차
PART 01 대상적격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01 행정소송의 유형
02 집행정지
03 거부와 관련된 쟁점(임시처분, 집행정지, 사전통지) 등

Chapter 02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0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재결)
05 원처분주의(변경재결)
06 변경처분

Chapter 03 대상적격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대상적격
08 대상적격 사례연습

PART 02 원고적격 등 핵심사례

Chapter 01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01 원고적격
02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03 피고적격

Chapter 02 사정판결과 무효등확인소송
04 사정판결
05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3 제소기간
06 제소기간

PART 03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사례

Chapter 01 절차상 하자
01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02 청문절차 결여의 절차하자
03 청문절차 및 이유제시와 하자치유
0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Chapter 02 내용상 하자
05 신뢰보호의 원칙
06 비례의 원칙
07 자기구속의 원칙

Chapter 03 추가쟁점
08 인허가 의제제도 등
09 대집행(철거명령과 계고처분)

PART 04 부관, 철회와 취소 및 하자승계 등 핵심사례

Chapter 01 부관의 효력
01 부관의 효력
02 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Chapter 02 철회권, 취소권의 제한법리
03 철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철회의 취소
04 취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취소의 취소

Chapter 03 하자승계와 과징금
05 하자승계 등
06 과징금 및 일부취소

PART 05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가중처벌규정과 협의의 소익
02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4 행정입법부작위 및 헌법소원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5 행정계획
06 판단여지
07 환경영향평가

PART 06 심리와 판결 핵심사례

Chapter 01 기판력과 기속력
01 선결문제와 기판력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속력

Chapter 02 소의 병합과 위법성 판단시점
04 소의 병합(선택적 병합)
05 위법성 판단시점

Chapter 03 직권심리주의
06 직권심리주의와 입증책임
07 일부취소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소송 선택적 청구
Chapter 02 행정심판 임시처분 및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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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소개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
ㆍ저자명 : 도승하
ㆍ교재비 : 27,0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500 page
ㆍ발행일 : 2021/09/15
부교재특징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개별법 사례해설
- 2021년 8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유사 사례를 집중 수 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개별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교재목차
PART 01 사업인정 핵심사례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02 수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03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04 수용주체(공공적 사용수용)
05 수용목적물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06 사업인정과 공공성
07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
08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09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10 사업인정 의제제도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11 조서작성
12 협의 및 협의성립 확인
13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4 타인토지출입과 불복제기의 효과
14 사업인정 전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15 불복제기의 효과

PART 02 수용재결 핵심사례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01 재결의 불복수단
02 재결의 실효와 권리구제
03 협의(계약) 내용 불능 및 불이행시의 해결논의
04 화해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05 토지수용위원회
06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07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차이
08 수용절차 및 주거용 건물의 보상내용
09 확장수용과 대집행
10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
11 공탁 및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12 환매권
13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핵심사례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01 정당보상
02 개발이익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시점수정의 방법과 요인 보정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04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05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06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기준
07 행정계획, 손실보상요건, 매수청구권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08 현금보상의 예외(채권보상, 대토보상)
09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10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핵심사례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01 간접손실
02 간접침해 및 정신적 손실
03 현황평가와 현황평가의 예외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04 토지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0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06 무허가건축물의 보상평가기준
07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08 도로부지의 평가방법
09 개간비의 평가방법
10 지장물보상평가기준 등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11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12 영업손실보상기준 등
13 계획보장청구권
14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15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
16 보상협의회
17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PART 05 공시지가 핵심사례

Chapter 01 표준지공지가
0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절차 및 효력 등
0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03 표준지공시지가와 보상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04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05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방안
06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07 개별공시지가와 손해배상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08 공시지가와 시가
0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공시지가제도와 개선방안
10 주택가격공시제도
11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2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 06 감정평가 핵심사례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03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04 감정평가사의 업무상 및 직무상 법률관계 등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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