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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22끝장내기교재 163p, 18-1
  • 2021-06-20
교수님, 끝장내기 교재 163페이지 18-1 ) '공법상 계약에 관한 통칭적 규정은 없다'로 되어있는데, 이 지문이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27조가 생겼음에도 아직 옳은 지문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6-21
 
 
네 안녕하세요. 저 지문은 삭제해주세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