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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유대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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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법 끝장내기 138p 12번
  • 2021-06-15
교수님, 행정법 끝장내기 138p. 12번 문제가 이해되지않습니다. 
절차적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일텐데 어째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가 무효'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6-16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절차상 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사유인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이 경중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가 무효'인 것을 대법원이 무효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