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본원 전화상담02-815-7819
  • 이데아관 전화상담(교정/사복/세무/보호/검찰)02-3280-9990
  • 프라임패스 전화상담02-812-6618
  • 의견제안
  •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지방직 실전동형 모의고사 1회 18번 질문있습니다.
  • 2021-04-25
지방직 실전동형 모의고사 1회 18번 질문있습니다. 
답은 이해했고 3번선지 질문있습니다. 
사업인정은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사업인정의 고시는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이면서 독자적 행정행위의 통지도 된다고 배웠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기억이맞다면 3번선지는 정선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4-25
 
 
네 안녕하세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이러한 문자적 의미에서는 효력발생요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효력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