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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과태료 부과처분
  • 2020-06-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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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6-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내지 제50조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어떻게 다투는지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