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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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일단 결론을 말하면
1) 기판력은 모순금지효 이고
2)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기판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판력, 모순금지효는 똑같은 사건(쟁점)에 대하여 판사님들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혼란이 올 것이므로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똑같은 사건, 쟁점에 대하여 판사님들이 다른 판단을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다음 문제가 그렇다면 똑같은 사건, 쟁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사안, 사건들을 같은 쟁점,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뒤따르겠지요.
이러한 논의가 소송물 논의입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어디까지 같은 것으로 보고 어디부터 다른 쟁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소송물 이론입니다.
소송물이 같으면 같은 쟁점, 대상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 모순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기판력이 미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판력은 모순금지효, 소송물이론과 같은 묶음을 공부 이해 하셔야 하겠지요.
두 번째, 기속력입니다.
행정법에서는 기판력 보다 기속력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그 이유는 권력분립으로 인하여 사법부는 행정부 영역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법부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행정부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역할 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 법원을 찾는데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받지 못할 경우 사법부, 법원은 그 존재가치가 없겠지요.
결국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기속력 입니다.
즉,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집니다.
그것이 기속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가 위법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잘못을 하면 안될 것이고, 또한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맞게 재처분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 맥락에서 기판력, 기속력을 이해해보시고,
더 제 교재를 파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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