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국가직 대비]동형 모의고사 6강 - 문제 2회차 33번 복수정답 제기
- 2022-05-04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사권설은 예전 판례 입장이고 현재는 공권설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 아닌가요?
33번 문제 보기 2번도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보상을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한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기초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이다. “(대판 2001. 6. 29, 99다56468)
강의 때 문제 설명해주시면서,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사자소송이라고 설명해주시고 문제 보기는 손실보상은 ‘공법적’이 틀렸다고 하시는 건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천구역 편입 예가 예외적이다라는 설명 취지로 이해되나, 다른 여러 예들이 공법적인 것으로 보고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서도 찾아 봐도, 선생님이 해설에 첨부한 과거 어업권 판례 이외에 현재 여러 판례들이 전부 공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 당사자 소송이다 ( 대판 2004다6207 / 대판 2006다23503 등)
- 공익사업 토지 취득 보상 법률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청구권 -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2009다43461)
- 공익사업 토지 취득 보상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 행정소송이다 (대판 2010다23210)
문제는 보기4번까지 읽어서 4번이 너무 명백해서 맞추긴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면 보기2번까지 읽고 2번 정답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보기 2번도 판례는 손실보상을 공법적으로 보고 있기에 정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ㅋㅋ
문제와 해설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행정법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으로 부터. ^^
- 관리자
-
2022-05-09
우선 손실보상의 원인은 모두 공법적인 원인입니다. 공권력 주체가 강제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반면 손실의 내용은 사권입니다. 사적 재산권 궁극적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수설과 판례의 대립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공권이다 사권이다 라는 판례는 각각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시한 사례를 들어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공권이라고 판시한 사례일 뿐입니다. 나아가 판례변경의 경우는 반드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 변경한 판례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당 지문은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기출된 지문입니다. 다른 어떤 논의를 차치하고 기출된 레퍼런스는 가장 막강한 근거가 되며 일응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기출 지문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수정답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힘든 길을 갈 필요는 없겠지요.
진지빨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손해배상도 동일하지만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사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시한 반례는 개별적으로 다른 결론을 따른 것으로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다른 견해 없이 무조건 공권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천법에도 1985년 이전은 민사소송, 이후는 행정소송 제기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이유로 다른 키워드 없는 손실보상이 공권이라는 결론은 무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가 기존의 다른 사례는 사권이라는 전제에서 둔 규정이다고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판례를 이제 판례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석하는, 나아가 일반적으로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교수님들이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교수님의 주목할만한 견해일 뿐 공식적인 판례의 입장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에 항상 단서가 붙기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지문을 최근 5년간 출제하지는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출제된다면 앞서 언급한 이유로 그냥 손실보상은 사권, 공권으로 본 사례는 정답지문에 대비하여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