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절차법 문의
- 2022-01-28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요약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절차법 공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절차법에서 KBS 사장의 해임처분은 공법 관계이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요약서 p120)
그 전에 공법상계약에서 계약직공무원 판례 공부하면서
해고는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도 적용 안되고
보수삭감은 처분이라 당사자소송 안되고, 공무원법 적용된다고 배웠는데
KBS사장도 계약직공무원일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또 해임인데 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2022-01-29
해당 사안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공중보건의, 무용단원, 교향악단 단원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법에서는 오로지 암기하고 있는 키워드로 적용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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