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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김태성교수

    김태성 교수

    출제 경향에 정통한 차별화된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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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위암명령과 집행명령
  • 2021-05-13
강사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17서울직7급에서 4번 지문 
어떤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소 하여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의 일반적 발령 근거로 작용한다 
지문에서 왜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인가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명령인가요? 
  • 답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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