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78p 42번 선지3번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때,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설명하고있는데, 시행령이라서 교육부령에 위임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42번 문제에서 시행령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은 시행령이라는 걸 알아차려야하나요?
오현준 교수
2025-06-15
네. 맞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해당하기에, 시행령에서의 위임은 장관의 책임이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고등학교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테죠.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긴 하지만.. 샘이 질문한 것도 원래 출제문제가 아니라 응용한 문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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