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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국제정치학

    박민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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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5.6.13 수업 자료 중 유엔해양법 접속수역, 공해의 프린트물 설명 질문드려요.
  • 2025-06-14
안녕하세요. 수업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수업에 환경, 기후 조약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국제정치학 콘텐츠를 찾다 찾다 우연히 선생님 커리큘럼을 접했는데, 내용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배포하신 국제이슈 프린트 중 유엔해양법관련 일부 내용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7.국제이슈(2025 심화과정), 50페이지, 당해 영토로부터 "최대 500해리까지의 접속수역" 내에서는 일정한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질문1: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에 따르면 접속수역의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까지로 알고있는데..500해리는 다소 생소하네요.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걸까요? 
 
2. 7.국제이슈(2025 심화과정),50페이지, 공해에서 석유나 가스같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행위는 금지되며 다만 과학조사 만을 허용 
 
질문2: 공해에선 원칙적으로 공해 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으로 자원 탐사 개발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대부분 자원개발은 대륙붕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각 연안국은 자국 대륙붕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천연자원 탐사 개발 행위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정도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공해에서 자원탐사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다는 서술은 한 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젠 피셋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피셋 통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 25년 커리큘럼을 완주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박민형 교수
  • 2025-06-15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추후 더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되니 해볼께요

 - 연안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의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며

 - 24해리까지의 접속수역 내에서는 세관, 출입국, 보건, 재정과 관련된 제한적 규제를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 조건에 따라 대륙붕 권한은 해저 기준으로 최대 350해리 또는 예외적으로 500해리까지 연장 가능


2번 내용은 추후에 다시 토의합시다~~  


피셋 꼭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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