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총칙 관련 질문 2가지요~~
- 2016-01-31
2015년 공직선거법 이론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37페이지 16번 신분보장 문제에서 3번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도 내용 중 16페이지 신분보장 내용을 공부할때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선거사무 관계자등과 달리 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16페이지의 신분보장 내용과 37페이지 3번은 이질적인것이 아닌가요?
2. 21페이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1) 대상 및 목적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는데, (4) 직무의 동그라미 2번 번호를 보면 누구든지 공표, 보도 목적을 불문하고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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