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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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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질문입니다
  • 2021-06-18
2021 김진영 멘토행정법 단원별 실전 500제의 103번의 ㄴ보기를 강의에선 이행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가 옳은 선지이면 곧 이행통지가 수리처분으로 
써의 행정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6-18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이행통지를 한 것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수리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준 것이고, 수리를 해 준 것이므로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