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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 입니다.
생각을 해 보면 건축물의 명의가 변경될려면 행정청에게 가서 소유권 명의를 변경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행정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요즘은 행정청에서 전산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므로 행정이 수리를 해 줘야 하는 신고 입니다.
판례의 원문을 제시해 드립니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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