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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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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질문드립니다.
  • 2021-06-16
2021 서울시 대비 동형모의고사 2회 문제14번 선택지 4번에서 
 
'실정법의 규정은 없이 판례에 의하여'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부드럽게 고치면 어떻게 된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6-1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실정법의 규정은 없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내용에서 틀린 내용은 실정법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 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 입니다.  
 
지문이 조금 어색하다면 "실정법의 규정은 없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