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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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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2021년 3월 동형모의고사 12회 문제15번 선택지2번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하나의 견해를 따라서 일을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택지2번에서는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없이 새법령을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선택지2번이 맞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6-15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새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 기득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공부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기존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경과규정을 주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원칙과 예외로 접근 하면 존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