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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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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판례질문
  • 2021-05-10
 
 
1.주택건설사업 양도되었으나 변경승인 받기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했다는 사실 통지--양수인 소송 불가  
 
​  
 
2.채석허가 받은 자로 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청 이전에 허가취소--양수인 소송 가능  
 
​  
 
1번2번 같은 맥락같은데 왜 1번은 소송이 안되고 2번은 소송이 가능한거죠?
  • 답변
  • 관리자
  • 2021-05-12
 
 
이 내용을 혼동될 수 있고 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이 양도 되었고, 변경승인 받기 이전에 명의자인 양도인의 승인을 취소했다는 것을 양수인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양수인은 이 통지를 받았을 때 이 통지가 양수인에게 처분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입니다. 양도인 것을 통지했다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양수인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한 처분성을 묻는 것입니다.  
 
2. 채석허가 받은 자로 부터 양수 후 명의 변경 전에 양도인 허가를 취소한 것을 양수인이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결국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게 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