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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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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도급시 직접고용 _ 부속법령특강 3강. 파견~
  • 2021-02-27
파견제와 도급제는 서로 동일하지 않은것으로 그 차이는 사용자(도급자)의 지휘 감독의 여부에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강의22:48부분에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배제할수 없다는 예시로 한전이 용역을 주어 사업주가 변경되는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2년주기로 2번 변경한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도급계약을 한것이면 도급제로 ㅇ원청-하청관계이므로 파견-사용관계가 아니지 않나요? 
 
도급관계시에도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3-14
 
 
안녕하세요 김광훈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질문있으시면 제 카페 cafe.naver.com/cpla00 로 남겨주시면 신속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급과 파견을 전혀 다른 관계이며, 말씀주신대로 도급의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허나 위 사례에서는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 위법한 도급관계였습니다. 적법한 도급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소속 직원에게 직접 지시,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위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지시 감독이 있었고, 따라서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었던 사안입니다.